격론 끝에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한 지 한 달여만입니다. 이번에도 대출규제 완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여당인 한나라당입니다.
여당 내에서 잇따라 대출 규제인 총부채 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나섰는데요.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일요일(22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대출 규제 완화로 실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효과가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을 이사철에 맞춰서 DTI 비율을 현재보다 10%P 늘리자고 했는데요.
현재 서울 강남 3구는 연소득의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한도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을 일괄적으로 10%P씩 높여주자는 겁니다.
건설업계도 대출규제완화가 거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DTI 비율을 10%P 높여주면 1년에 2,122가구씩 주택 수요가 증가해 2년이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까지 내놓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당이나 국토부와는 달리 금융당국은 여전히 대출규제를 완화해 봤자 부동산 경기에도 도움이 안 되고 가계 빚만 늘어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 단일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다만, 실수요자들에 한해 대출규제를 조금 풀어주자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현재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주택을 분양받았는데 사는 집이 안 팔려서 이사를 못 가는 사람들에게는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는데요. 이 특례조치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 사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조치 연장 여부는 연장 쪽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집이 두세 채 있는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세가 60% 부과되지만 현재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 6%~35% 내에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죠. 이 조치를 1~2년 더 연장하자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조치 연장이 최근의 '친서민' 코드와 맞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지만 흐름을 바꾸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내놓을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는 또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 등도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 전 부동산 대책을 놓고 벌였던 논쟁에서는 '대출규제 완화 반대' 쪽이 판정승을 거두면서 수면 위로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대출규제 완화 추진 세력이 다시 힘을 규합하고 새로운 논리까지 더해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정부 안팎에서 격론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