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 "사형은 오판이 이뤄지면 되돌려질 수 없는 만큼 종신형으로 대체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도는 없어져 가는 추세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적 성숙도나 경제적 여건에 비춰볼 때, 흉악범을 (사형 대신) 종신형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기보다는 국민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기 바란다"며 국민 여론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법관의 튀는 판결이나 독선을 막기 위한 배심원제 도입과 관련, "그것만으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기 보다는 재판에 대한 믿음 분위기가 향상이 잘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되는 것은 전관예우, 양형편차 등과 관련, (재판을) 안 믿는 분위기가 있고, 그것 때문에 1993년부터 여러 차례 사법개혁 활동을 했는데 아직도 그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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