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위장전입 집중 질의

<앵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12일)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자질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6년 경기도 용인에 위장전입해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놓고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따지는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주민등록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판결하겠냐며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노철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 명의로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를 전세계약했다며 사실상 증여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소를 허위로  옮긴 것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재산 증여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 당시 작성과정에서 착오일 뿐 증여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좋은 개혁방안이 아니라며 대법관들이 전원합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