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정부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10일 발표한 담화는 한.일관계의 '질곡'인 과거사의 매듭을 풀어보려는 '일부 진일보'된 조치로 평가된다.
총론적으로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수준을 넘어 병합과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간접 시인하고 각론상으로도 성의있는 조치들을 제시함으로써 '한걸음 나아간' 역사인식과 자세를 대내외에 진지하게 보여줬다는 외교가의 시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를 두고 "지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담화는 여전히 한.일 지식인들이 요구해온 병합조약의 불법성과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고 과거사 갈등의 본질격인 과거 징용피해 보상과 위안부 배상문제 등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 역시 드러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일본 측이 한국만을 적시해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한 대목이 주목된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가 아시아를 상대로 한 '두루뭉술한 사죄'였다면 이번에는 한국과 한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분명한 사죄'라고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담화는 한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총리담화"라며 "21세기 미래지향적 우호관계 구축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간접 시인하고 있는 점도 평가할 부분이라는 분석이다. 담화문은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측이 줄곧 병합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해오던 입장에서 벗어나 병합이 한국과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각론상으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려는 태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할린 동포지원과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에 이어 조선왕실의궤를 명시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일본측이 이번 담화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준비한 선물로 보인다. 이는 추후 이행여부에 따라 일본이 수탈해간 문화재 반환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함께 간 총리가 보수세력의 거센 저항과 참의원 선거패배 이후 불안정한 당내 정치상황을 무릅쓰고 총리 담화를 강행한 것은 평가할만한 대목이다. 이번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발표된 점도 일본측의 성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담화는 여전히 강제병합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는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일본측이 병합과정의 무효를 과감하게 인정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시인한 점이 문제다. 한일 양국 지식인 1천여명은 지난달말 강제병합이 원천적으로 무효였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었다.
특히 일본측은 이번 담화에서 '한국인들의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지배'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병합과정과는 분리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또 병합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할 경우 추후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청구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측이 각론상의 조치로 제시한 사할린 동포지원과 징용피해자 유골 반환,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강제병합 100년에 걸맞는 무게감과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재일교포의 숙원사항인 지방참정권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일왕 방한과 같은 상징적 조치를 언급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와함께 '사죄'(謝罪)라는 표현을 놔두고 일본말로 `おわび'라는 표현을 쓴 것이나 사죄의 주체를 '일본'이라는 명시하지 않은 점도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일교포의 숙원사항인 지방참정권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일왕 방한과 같은 상징적 조치를 언급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담화를 계기로 일본이 어떻게 후속대응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한.일관계의 향방에 중요한 방향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일본 정부가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과거사 정리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서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담화는 전체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인 일본의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동시에 양국이 어떻게 관계를 잘 만들어나갈 것이냐의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