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대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남용에 관한 대규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허권 등을 빌미로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조사 사상 처음이죠?
<기자>
공정위가 앞으로 두 달 동안 사상 처음으로 IT 업체들의 특허권 남용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데요.
IT 분야의 경우 시장 독점을 위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특허권을 남용한 사례가 많고 최근 특허 분쟁 건수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은 국내 기업이 40곳, 다국적 기업이 19곳인데요.
주로 반도체와 이동통신 분야의 핵심 특허를 많이 보유한 업체들로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이닉스와 도시바는 물론 KT와 SK텔레콤 등 대형 통신사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지적재산권 남용에 따른 피해가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선 만만치 않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특허권을 남용해 왔다고 보고 있는 거죠?
<기자>
최근 문제가 된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권 갈취라든지, 자신들의 특허권을 무기로 특허와는 상관없는 상품을 끼워파는 일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근거없이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늦추거나 특허기술 사용료를 차별적으로 매기는 행위 등도 조사 대상인데요.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다국적 기업인 퀄컴이 특허계약을 하면서 경쟁사 제품을 사용한 업체에겐 비싼 기술료를 받았다면서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단 다음달 말까지 서면조사를 한 뒤에 혐의가 드러난 업체는 추가 조사를 벌여서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앵커>
내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가 회사를 얼마나 옮겼고, 수익률을 얼마나 올렸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게 됐다면서요?
<기자>
그동안은 일부 펀드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하다 큰 손실을 낸 뒤 다른 회사로 옮겨도 펀드 투자자들은 알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펀드공시 시스템을 통해 펀드나 펀드 매니저 이름을 검색하면 그동안 회사는 몇 번 옮겼으며 무슨 펀드를 얼마나 운용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펀드매니저가 자주 회사를 옮기면 펀드 운용이 소홀해 질 수 밖에 없고 종목이 자주 교체되면서 비용도 늘어 투자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펀드 매니저 교체가 없었던 펀드와 열 차례 이상 매니저가 바뀐 펀드의 3년 누적 수익률을 비교해 봤더니 수익률 차이가 4.2%P 나 됐고 수수료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9년 동안 국내 펀드매니저들의 연 평균 이직률을 보면 22%로 미국보다 2배나 높았고 국내 다른 업종의 이직률인 3% 보다는 7배 이상 높았는데요.
아직 자료 축적이 부족해서 최근 석 달 동안 이직 경력만 나오고 공시 내용에 일부 오류도 있지만 금융투자협회는 펀드공시 시스템이 정착되면 철새 펀드매니저가 줄면서 투자자 신뢰가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해서 다시 연중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죠?
<기자>
코스피 지수가 나흘만에 반등하면서 1790.17을 기록해 지난 3일 기록한 연중 최고치 1790.60에 근접했는데요.
미국 경기 둔화 우려로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다가 외국인들이 사흘만에 다시 주식을 사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이번 주 한미 양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를 나타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장중 석 달만에 1,155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당국 개입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 폭을 줄여 1,160선으로 마쳤습니다.
거래일로는 7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경상 수지 흑자 기조와 외국인 자금유입으로 내년쯤이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대 중반에 머물 것이란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 지수 6포인트 정도 상승했고 코스닥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엔고 우려로 일본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채권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 미국 증시는 어떻게 끝났나요?
<기자>
미국 증시 역시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해 거래량이 많지 않았는데요.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미 중앙은행인 FRB가 내일 시중에 돈을 더 푸는 조치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로 다우지수가 45포인트 상승한 채 마쳤습니다.
골드만 삭스가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P 낮추면서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은 것도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키웠는데요.
시장에선 연준이 모기지증권을 다시 사들이는 방안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기에는 이를 뿐 아니라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내일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해외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45포인트 상승한 10,698입니다.
나스닥 17포인트 상승해서 2,305입니다.
S&P 500 6포인트 상승한 1,127입니다.
유럽증시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로 영국이 닷새만에 상승했고 프랑스와 독일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