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 부착 본격화, 11명 집행·63명 청구

소급 적용이 가능한 전자발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발찌 소급 부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4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35살 A모씨에 대해 "7년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라"는 법원 명령을 받아 지난달 23일 부착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경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자발찌를 소급 부착한 첫 사례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범 위험 때문에 소급해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된 성범죄 전력자는 현재까지 63명이며, 이중 11명에게 법원의 부착명령이 내려져 모두 집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