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놓고 연일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4대강 대행사업 지속 여부를 묻는 국토해양부의 공문에 대한 충남도의 회신 내용을 놓고 "재검토 입장 불변(충남도)"과 "조건부 찬성(국토부)"이라는 엇갈린 해석이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말 국토부에서 나온 공문 한 장이다.
국토부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제동을 걸어 온 경남도와 충북ㆍ충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 4대강 사업 대행을 지속할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면서 6일(충북은 5일)을 답변 시한으로 정했다.
이에 충남도는 4일 보도자료를 배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 도가 대행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금강살리기 사업 4개 공구는 모두 착공돼 정상 추진 중이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대안을 마련, 국토청과 협의해 수정 추진할 계획"이라 회신했다고 발표했다.
도는 또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를 통해 9월 말까지 금강사업 재검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특위 활동에 대한 협조 ▲국토부측 실무자 혹은 전문가의 특위 참여 ▲금강 사업 속도조절 등을 요청하는 별도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국토부는 충남도의 입장 표명 이후 충남.북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는 곧 '충남.북이 4대강 사업 반대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회신한 것은 '조건부 찬성'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곧 '충남도 4대강 큰 틀에서 찬성', '한발 후퇴', '입장 선회' 등의 보도가 이어졌고, 충남도는 "국토부와 일부 언론이 도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론 자료를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보(洑)와 준설 등 논란이 되는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기까지 했는데도 국토부가 "사업 대행 지속"만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내 마치 도가 4대강 찬성으로 돌아선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도는 4일 저녁 공보관 명의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충남도 4대강 큰 틀에서 찬성', '입장 선회'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5일 오후에는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통해 "4대강 사업 재검토 및 속도조절이 도와 안희정 도지사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안 지사와 김종민 정무부지사 역시 트위터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4대강 재검토에 대한 도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일처리도 문제지만, 충남도의 애매한 입장 표명이 화를 자초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업 재검토와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별도의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국토부가 답변을 요청한 '대행사업 지속 여부'를 묻는 공문에 대해서는 '사업 지속' 의사만 밝힌 채 찬반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물론 '사업이 정상 추진중'이란 회신을 '입장 선회'로 받아들인 국토부 역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냐"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애초부터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충남도 역시 초기 대응에서 미숙했다는 평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일을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일처리 방식이 여전히 일방적이라는 것을 느꼈다"면서 "충남도는 (금강사업에 대해) 말만 할 게 아니라 어떤식으로든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입장이 바뀌었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경남도의 경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조사에 나서는 등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도는 정치적 입장만 밝힐뿐 실천으로 옮기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도 "충남도가 4대강 문제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입장을 흘리고 있는데 이런 행동이 지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보 건설에 반대하고 준설 작업은 중단하겠다던 지방선거 당시의 공약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재검토와 속도조절을 공식 입장으로 재천명하며 '입장불변'을 강조하고 있는 충남도지만, 도가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내 금강사업 공구 9개 가운데 도가 그간 문제로 지적해 온 '보와 준설'이 포함되는 5개 공구(연기 행복지구, 서천 1공구, 부여 5공구, 부여 청남 6공구, 공주 7공구)의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공사를 주관하는데다 연기와 공주ㆍ부여에서는 단체장과 대부분의 주민이 사업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국토청도 "충남도가 9월까지 대안을 내놓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의견이 제시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5개 공구는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아울러 도내에 설치되는 3개 보의 공정률이 모두 40%를 넘어선 것도 도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때문에 충남도가 9월 말 정부에 제시할 '사업 재검토 의견'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경우 금강 사업을 둘러싼 도와 정부, 해당지역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