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면서 지난 5월24일 천안함 후속조치로 단행한 대북 교역 및 교류 중단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 불통이 튄 것.
우선 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 추진한 공동브랜드인 `피스웍스(PEACEWORKS)' 시행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통일부는 올해 2월 `피스웍스'의 상표등록 절차를 마무리한 뒤 2차례 입주기업들로부터 사용신청을 받았고 지난 7월까지 활용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등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4일 "최근 남북관계 때문에 신청기업이 너무 적어 고민스럽다"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를 활용할지, 아니면 신청기업을 추가로 받을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올해 정책홍보에서 역점을 두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 평화구상' 홍보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신평화구상'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것으로, 북한이 핵포기를 결심하면 획기적인 경제협력에 나서고 재래식 군비구축도 논의하자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통일부는 올해 이 사업의 홍보에 8억여원을 편성, 상반기부터 홍보동영상을 지상파 방송 등으로 내보낼 계획이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정책기조와 맞지 않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정안의 확정시기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난 2월 ▲북한의 핵포기 결심시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추진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의 실현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심의했지만 천안함 사건 등 상황변화를 이유로 국회 보고 등의 확정절차를 미루고 있다.
정부는 2007년 11월 만든 현 기본계획이 대북기조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수정작업을 벌여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언제 확정할 수 있을지는 알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안함 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 통일부의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천안함 조치와 연관이 적은 사업까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