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그리고 두 개의 교도소

 징역형과 다를 바 없어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다가 지난 2004년 폐지된 사회보호법. 하지만 법 폐지 전에 보호감호 선고를 받았던 아흔 여섯 명은 여전히 격리 구금돼 있다. 형기를 마치고도 오지의 교도소에서 속수무책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호 감호제가 부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소급적용, 최장 30년까지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법안 국회통과 등 형벌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흉악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오래 가두고 또 오래 감시하는 것이 능사일까?

내일(4일)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뉴스추적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형벌 정책들의 명과 암을 진단해 보고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범죄 예방책은 무엇인지 진단해본다.

또 재범률 0. 9%를 기록하며 진정한 교도 행정의 해법으로 조금씩 주목받고 있는 개방교도소의 하루를 동행 취재하고 교도 행정의 현주소도 진단한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