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서 불법적인 전기 모기채 2만여점을 몰래 들여오련던 업자를 적발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기 모기채는 1-2년전부터 갑자기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불법 여부는 전기 안전 인증을 받았는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콘센트에 꽂아 충전하는 충전식 전기 모기채 즉 교류 방식 몸기채는 현행법상 무조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통하는 (+),(-) 전극이 망 부분에 가림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감전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실험결과 수천볼트의 전압이 전원스위치를 꺼도 바로 사라지지 않고
10여초간 남아 있다는 것도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교류 충전식이 아닌 컴퓨터와 연결해 usb를 통한 충전 방식 즉 직류 충전식 모기채부터는 복잡해 집니다.
얼핏 교류 방식과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 직류 방식은 현재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류 방식은 위험성은 교류 방식가 똑같은 데도 법률상 규정돼 있지 않아 불법이 아닌 것이다.
현실과 법규정의 괴리인 것이지요.
당행히 지경부는 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류 방식도 전기 안전 인증 대상으로 지정하고 강제로 규제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충전식보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일반적인 것이 건전지를 이용하는 건전식 방식입니다.
문제는 건전식를 이용하는 모기채는 전기 안전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증 실험을 한 적이 없어 건전식 방식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 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현상황입니다.
'건전지가 뭐 해롭겠어'라며 막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건전지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망 부분이 손가락이라도 닿으면 전기 충격이 상당합니다.
노약자나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개연성이 높아보입니다.
소비자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실제로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 건전식 방식도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전지 사용 제품은 전기 용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률상 규정이 미흡해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