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이 이인규 전 지원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기간(10일 이내)을 한차례 연장키로 하면서 이 사건 수사도 막바지로 치닫는 느낌이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이 전 지원관을 기소하기 전에 어떻게든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를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혀진다는 점에서 난항을 거듭하는 현 수사 상황의 극적 반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별수사팀은 총리실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이래 3주동안 사건의 '본류'인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내사와 외압 의혹을 확인하는데 주력했지만 불법사찰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는 의혹의 실타래를 풀어줄 뚜렷한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익명의 제보'로 사찰이 시작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지원관 등을 상대로 '윗선'의 지시를 받았거나 정식 계통이 아닌 '비선'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으나 사건 관련자들은 부인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숨은 몸통'으로 거론되고 남경필 의원 부인에 대한 탐문 사건까지 불거지는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 입장에서 이번 수사의 핵심은 역시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물론 수사가 윗선으로 이어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진술과 물적 증거의 확보가 기본이다.
검찰은 열흘의 남은 기간에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등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실제로 윗선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전 지원관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독자적 행위였는지를 파악하는데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내사 착수 경위를 정밀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윗선의 개입 의혹이나 추가 사찰의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의 시작을 놓고 이 전 지원관 등이 변명하는 식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비선 보고' 의혹도 같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중요 증거가 훼손돼 관련자 진술에 상당 부분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곧 반전의 실마리가 잡힐 가능성도 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지원관 등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이후 조금씩이나마 기존 진술을 바꾸는 데다 거짓 진술을 깨뜨릴 만한 정황 증거들도 조금씩 확보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 전 팀장과 원모 조사관은 2008년 9∼10월 김씨 회사와 국민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부인하지만 검찰은 신용카드 결제자료 확보나 전산자료 복원 등을 통해 이들의 진술이 가진 모순을 압박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부터 남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한 탐문 의혹과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비위사실을 덮어줬다는 직무유기 의혹에 관한 고발 사건 등으로 수사의 외연을 확대하는 등 좀 더 '큰틀'에서 불법사찰 의혹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 같은 병행수사를 통해 민간사찰의 배경과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지원관을 기소하는 것과 동시에 이번 수사를 깔끔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느냐는 남은 열흘 안에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발걸음을 더욱 재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