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유기' 김상곤 경기 교육감 오늘 선고 공판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7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면 김 교육감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됩니다.

앞서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징계 대상인데도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하는 등 직무 유기를 했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