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세계] ICJ "2008년 코소보 독립선언 적법"

대표적인 분쟁 지역, 코소보가 지난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것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코소보의 독립선언이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독립선언도 국제법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소보는 축복을 받은 날이다, 역사적 승리라면서 결정을 반겼지만, 세르비아는 여전히 독립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들의 분쟁을 다루는 유엔 산하 최고 사법기관인만큼 세계 곳곳의 분리주의 단체들에게는 의미있는 신호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나라 안에 분리주의 세력을 품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이번 결정이 분리주의를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