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에 부처간에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대목은 DTI, 즉 소득의 몇%까지 대출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규제를 좀 풀어주자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정명원 기자가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총부채 상환비율,즉 DTI는 집을 살 때 소득의 몇 %까지 대출받을 수 있느냐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 원인 사람이 DTI 규제가 40%인 서울 강남 3구의 주택을 살 경우, 집 값과 무관하게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한해 소득 1억 원 가운데 원금과 이자를 합친 빚 상환능력을 4천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건설업계 등은 DTI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돈을 못 구해 주택거래가 침체됐다며 이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권주안/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 구매력이 좀 더 상승하고 주택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현재 시장 침체를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주택거래 침체 원인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기 때문이 아니라 집 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 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효과는 적고, 부작용은 클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강화에도 최근 9개월간 주택담보대출은 21조 원이나 늘었다면서, DTI 규제 완화는 가계와 금융부실로 이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신민영/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 최근의 금리인상 추세를 감안한다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연기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 냉각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