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달 발표한 검찰 개혁안 가운데 감찰제도와 관련, 기존의 감찰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찰본부를 신설해 감찰 부서의 지위를 높이고 5개 지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을 준비 중이며 직무감찰 인원을 대폭 증원하기 위한 인력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 인사를 감찰본부장으로 영입하기 위한 공모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감찰본부의 업무는 ▲비위조사 기능 강화 ▲동향감찰반 운영을 통한 예방적 직무감찰 강화 ▲진정서 등의 민원 직접조사 강화 ▲수시 직무감사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 검사 개인별 인사에 반영되는 사건처리 평정 업무는 기존의 감찰부를 확대 개편한 기구인 감찰본부에 그대로 두면서 그 기능을 강화한다.
검찰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건평정위원회 설치, 평정 전담연구관 보강, 주요 사건에 대한 `가(假)평정' 제도 도입, 사건처리 평정의 인사 반영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영진단형 정기 사무감사의 경우 기획조정부가 실시하는 검찰 업무진단과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면이 많아 기조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대검은 전했다.
홍만표 대검 기조부장은 "감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기 사무감사 업무는 기조부로 넘기는 대신 감찰본부의 직무감찰 기능은 집중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