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③ 정부도 경찰도 '말로만 낙태 근절'

지난 2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병원 고발로 낙태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이 때 고발당한 3곳 중 의사가 구속당한 곳은 단 1곳도 없다.

지난 3월 불법 낙태 예방 대책을 내며 신고 체계를 갖추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4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신고센터도 만들지 않았다. 물론 명확한 대책도 없었다.

정부가 이렇다보니 경찰 역시 이렇다 할 단속을 벌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측은 "현행범이고 바로 현장에서 낙태 하는 것을 잡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법 낙태 혐의로 적발이 돼 기소까지 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5월 부산지방법원에서는 7주 된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한 변호사는 "낙태가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범죄로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미 규범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