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전용' 막는다…정부 긴급 대책마련

<8뉴스>

<앵커>

성남시 사태를 계기로 지자체의 파산 도미노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 지자체가 함부로 예산을 전용해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성남시 사태는 용도가 정해진 예산을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전용해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데서 비롯됐습니다.

[나진항/국토해양부 신도시개발과 : 성남시가 전용한 판교신도시 특별회계는 편의상 다른 회계와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법적으로 전용이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자의적인 예산전용을 막기 위해 먼저, 중립적인 제3자가 금전이나 물품 거래를 중개하는 에스크로 계좌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제3의 기관인 에스크로 계좌에 사업비 관리를 맡기면 지자체의 일방적인 자금 전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중앙 정부 등이 지자체와 자금을 공동 관리하고, 사업이 끝난 뒤 정산하는 방식과 사업 초기 지자체로부터 예산전용 금지를 담은 협약서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 재정이 위험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지자체의 세입과 지출 등을 실시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