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지자체가 1~2군데가 아닙니다.
특히 호화 신청사로 눈총을 받았던 곳 상당수가 사실상 부도 직전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기의 지방자치, 송성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2년 전 완공된 부산 남구청 신청사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8%에 불과한 남구청은 89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해 무려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이 신청사에 쏟아 부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수가 확 줄면서 지난해 초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해 결국 금융권에서 20억 원을 대출받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영배/부산 남구청 예산계장 : 총 40억 원 정도의 재정결손이 나다보니까 기존 세출예산 편성된 집행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전 동구청 신청사는 착공 1년 7개월 만에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2%에 불과한 이 구청은 공사비를 조달하느라 166억 원의 빚까지 지면서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졌습니다.
유지 관리비용도 산더미처럼 불어납니다.
국회 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축한 12개 지자체 신청사를 유지하는 비용만 260억원을 넘어 신청사 이전보다 227%나 급증했습니다.
[손동호/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예산규모나 지역의 크기에 맞는 청사 건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재정적자는 무려 7조 원, 전체 지자체의 55.7%인 137곳이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