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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취임 직후 공약 폐기?…못믿을 이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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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방송이 민선 4기 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점검해 봤더니 부풀리기가 심각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아예 제외시켜 이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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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문을 연 국공립 어린이 집입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국공립 어린이 집 7곳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문을 연 곳은 이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이 공약을 100% 완료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순창군이 100%, 전주시와 군산시, 김제시가 98%, 정읍시 97%, 완주군과 장수군 96% 등 전라북도를 포함해 이행률이 90%를 넘는다는 자치단체가 무려 10곳이나 됩니다.

민선 4기, 최중근 남원시장은 독거노인 아파트를 건립하고, 실버타운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 취임 직후 폐기됐습니다.

이렇게 폐기된 공약은 이행률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남원시 담당 공무원 :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공약이 넘어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일부 실현이 불가능하다든지 그런 것들은 가끔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별 진척도 대신 추진 개수만 따져 이행률을 발표하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부서에서 추진중이라는 꼬리표만 달아 이행률을 높이는 겁니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엉터리 평가지만 전주시와 군산시 등 무려 7개 자치단체가 이런 방법으로 공약 이행률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묻지마 공약에, 또 마음대로 부풀린 엉터리 이행률에 유권자들이 두 번 속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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