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성남시 지급유예 당혹…보완책 필요"

정운찬 국무총리는 경기 성남시의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 선언은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선 5기 지자체가 출범했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이 과거 행정처분을 부정하거나 반대 조치를 취하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선거 이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