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7.28 재보선 정국의 태풍으로 떠오른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총리실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본격 거론되면서 야권이 공세에 나섰을 당시만 해도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권태신 총리실장 정무위 답변)고 밝히면서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야권이 이 문제를 7.28 보선의 핵심 이슈로 삼기로 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정운찬 총리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의혹 제기 11일만인 지난 2일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신영기 총무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지난 4일까지 사흘간 이 비서관 등을 여러 차례 불러 민간인 김모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점 이외에도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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