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여진'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나 여권의 일부 인사는 수정안이 폐기되면서 애초 수정안에 들어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등 이른바 '플러스 알파(+α)'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안 고수론자들은 세종시가 충분한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원안을 추진하면서도 보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종시 논란이 '제2라운드'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 "수정안에 있는 소위 플러스 알파를 다 넣으면서 원안도 넣는 계획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에는 3조5천억원이 들어가는데, 원안에는 세종시 건설을 위한 예산 상한이 8조5천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원안만으로는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결국 예산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수정안이 부결된 만큼, 이를 보완할 새로운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불거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계 일부도 동조 논리를 펴고 있다.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주도한 임동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해선 어차피 세종시 원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원안에다 플러스 알파까지 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시.도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야당과 한나라당내 친박(친박근혜)계는 물론 친이계 일부도 '감정적 대응', '못먹는 밥에 재뿌리는 식의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청와대나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계속 견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22일 민주당 충남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원안에는 이미 플러스 알파가 포함돼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친박계 의원들은 "'수정안을 부결시켜서 잘되나 보자'는 식의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친이계 김용태 의원도 "원안으로 가되 자족기능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모르겠다고 발을 빼고 있으면 안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여기에다 최근 청와대의 '강경 발언'이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표를 얻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어 국회 표결 이후에도 이런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충청권에 집중 투자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된 다른 지역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정부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플러스 알파'를 가미하되 수정안처럼 대규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