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새로운 논의(new discussion)'와 관련, 한국 측과 먼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하고서 기존 협정문을 수정할지,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할지를 한국과 논의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미 정부는 우선 미 의회 및 미국 내 한·미 FTA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뒤 한국 정부와 협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 프로먼 백악관 국제경제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지난 26일(미 동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새로운 논의'의 대상과 관련, "쟁점 현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당히 명료한 컨센서스(합의)가 있다"면서 "(한·미 FTA의) 쟁점 현안은 자동차.쇠고기와 관련된 비관세조치들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새로운 논의'의 대상에 자동차와 쇠고기 관련 비관세조치들을 언급함에 따라 향후 한·미 간에는 각종 규제와 세금 장벽 문제 등이 망라돼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프로먼 부보좌관은 또 "우리(미 정부)는 먼저 의회 및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나서 자동차 분야와 쇠고기 분야의 비관세장벽들을 포함한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미국 내부의 여론 수렴 및 의회와의 협의과정을 좀 더 거칠 것으로 예상돼 한·미 간 '새로운 논의'가 당장 착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의회 및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해 왔지만 중구난방식 요구와 주장이 있을 뿐 아직 정리된 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당장 한미간에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우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먼 부보좌관은 이어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인지, 부속 합의서를 추가하는 것인지 형식과 절차에 대해 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현 시점에서 초점은 쟁점 현안에 대한 '실체'에 있다. 우리는 한국 측과 다양한 형식을 연구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먼저 문제가 되는 쟁점 현안에 대해 협상을 벌인 뒤 합의된 결과를 어떤 형태로 담을 것인지는 한국과 논의해 결정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일부 통상 관련 전문가들은 "아직 미국 측이 '새로운 논의'에 대한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논의'가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인지, 부속 합의서를 붙여 기존 협정문을 보완하는 것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먼 부보좌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초 의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키로 한 데 대해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수출을 두 배로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는 수출전략의 일환으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