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하지만 의회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반대를 뚫기 위해서는 자동차, 쇠고기 문제 등 미국 측에서 추진하는 현안들이 어느 선에서 절충이 될 것인지가 관건인 것으로 관측됐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비준 의지가 공식 언급됐다는 점에서 양국 정부가 중요 현안에 대한 절충점이 큰 틀에서 가닥이 잡힌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앨런 롬버그 헨리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2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가 끝나면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그동안 한미 FTA는 행정부는 물론 의회내에서도 주요한 이슈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비준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데 대해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다"며 "이슈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동차 문제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11월 선거이후 FTA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은 한미 양국 정부가 이미 자동차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방침을 정했으며, 그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한.미FTA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경우처럼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의회 비준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은 처음이다.
롬버그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인 비준 스케줄을 제시한 것은 의회내 장벽을 넘어설 복안을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측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사실 의회 내 한미 FTA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입장에도 FTA 문제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FTA가 막상 비준안으로 제출되면 의회 내의 당파적 정치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11월 중간선거 국면이 지나고 나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고, 자동차 등 현안의 조속한 매듭을 지시했다는 것.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FTA 관련 언급을 환영하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민주당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린은 "만약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약진할 경우 오히려 의회의 한미 FTA 비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의회 여론을 어떻게 설득해내느냐가 오바마 대통령의 내년 초 비준 구상을 성사시키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의회내 반응은 신중한 편이다.
미 하원에서 FTA를 다루는 세입위원회의 샌더 레빈 위원장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FTA 비준 스케줄은 중요한 현안들이 의회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때만 맞춰질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자동차 산업 중심인 미시간주를 지역구로 둔 레빈 위원장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내 시장접근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다.
막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도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FTA 언급에 대해 "미국 경제를 위해 중요한 뉴스"라면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내 무역장벽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의회내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한국정부와 논의하도록 지시하고, 진전을 보일 경우 비준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