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간 논쟁이 벌어졌다.
18대 국회 전반기에는 미디어법이 문방위 최대 이슈였다면 후반기 들어서는 KBS 수신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KBS 이사회는 지난 23일 현 2천500원인 수신료를 4천600원 내지 6천500원으로 올리는 두가지 방안을 상정한 상태며, KBS 이사회 심의.의결 이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수신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인상안에 찬성했으며, 민주당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찬성했다는 점에서 각 당의 입장이 불과 몇년만에 뒤바뀐 셈이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은 17대 국회 당시 상대당 의원들의 관련 발언을 소개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KBS2가 광고를 안할 경우 종합편성채널에 광고물량이 부분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지상파 방송에 갈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서는 수신료를 올리자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종편 때문에 수신료 인상은 안된다'는 것은 논리가 안맞는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건설적인 국회가 되려면 야당이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며 "KBS의 방만한 경영을 해결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가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성호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열리우리당 의원들의 '수신료 인상 찬성' 발언을 소개한 뒤 "여야가 정략을 떠나 대한민국 방송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하며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은 종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종편 재원 마련의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 수신료 인상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17대 당시 한나라당의 결사반대로 수신료 인상을 못했다"고 말한 뒤 6.2 지방선거 당시 방송보도 및 언론인 해직문제를 거론하면서 "언론환경과 언론조건이 변했으므로 KBS 수신료에 대한 입장을 (17대 때와) 달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부겸 의원은 "'종편을 위해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현행대로 KBS를 경영토록 하고 종편이 새 환경에 정착토록 한 뒤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은 KBS2의 광고물량을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발상이 아니라 자금운영의 독립성 보장,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19일 국회가 공식 추천한 민주당 몫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아직까지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강력히 항의했고, 최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임명절차가 진행중이며 방통위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