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지정·운영 평가 등을 위한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가 시.도별로 설치되고 특목고를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 고등학교를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4가지 형태로 단순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쉽게 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위치한 기업이 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일부를 해당 기업과 관련된 자로 선발할 수 있게 했다.
또 특목고 가운데 농업.공업.수산 및 해양 계열의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해 특목고의 유형을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의 4개 유형으로 정비한다.
정부는 또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기간을 현행 최대 54일에서 24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버스나 일반택시는 오는 2012년까지, 그외 화물차량은 2013년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6개월간 운행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취락지구의 지정 기준을 주택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취락지구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제18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소요경비 101억9천400만원과 노동부 소관 중소기업 빈일자리 취업자에 대한 취업장려수당 지급소요 116억6천800만원을 201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