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핵심 현안을 놓고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스폰서 검사' 특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결의안, 야간집회 금지 등을 둘러싸고 불꽃 공방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선정한 중점법안 33개를 포함한 108개의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분류해놓고 있지만, 민주당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17개를 'MB악법'으로 규정, 상임위 단계에서 적극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종시의 `운명'이 가려질 국토해양위는 여야간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2일 국토위에서 세종시 수정 법안들을 표결 처리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여권 내부에서 `본회의 회부 뒤 표결 처리' 의견이 표출되면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한나라당 주류 일각에서는 국토위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투표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후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태세다.
게다가 4대강 사업을 놓고서도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면서 여야간 극심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다룰 예정이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세종시 수정 법안 처리와 한 묶음으로 합의한 것이어서 국토위의 세종시 수정법안 처리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김수철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안과 계류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상생법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서는 천안함 침몰사태와 관련, `대북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 뒤 논의하자'는 민주당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난타전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에서는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번 6월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에 노력키로 합의했지만 야간집회 금지시간과 대상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활동에서는 세종시 처리 문제와 `스폰서 검사' 특검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다만 활동기간이 1주일밖에 안돼 상당수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