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주택 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되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갑자기 전세금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굳이 DTI를 풀지 않더라도 서민 주택자금 공급 등 방법이 많다"며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주택 입주자가 내놓은 집을 구입할 경우 DTI 규제 대상에서 제외, 제한적 거래 활성화를 추진했던 4·23 대책 확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경기에 편승, 무책임하게 주택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준 데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건설사 자금 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며,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고 전했다.
아르헨에 1-4 패배, 나이지리아 잡아야
한국이 아르헨티나 벽을 넘지 못했다.
1승1패(승점 3)가 된 한국의 16강 진출 여부는 오는 23일(이하 한국시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나이지리아전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국은 17일(이하 한국시간)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남아공월드컵 B조 조별리그 2차전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1대 4로 완패했다.
아르헨티나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했다.
전반 17분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의 크로스가 수비 가담 중이던 박주영(AS모나코)의 오른쪽 무릎 아래를 맞고 자책골로 연결됐다.
선제골을 내준 뒤 한국의 팀 밸런스는 흔들렸다.
이후에는 아르헨티나 공격수 곤살로 이과인(레알 마드리드)을 막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 33분 이과인에게 헤딩 추가골을 허용했다.
한국은 전반 인저리타임 이청용(볼턴)이 아르헨티나 수비수 데미첼리스의 볼 컨트롤 실수를 놓치지 않고 볼을 빼앗아 만회골을 넣었다.
후반 31분 메시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이과인이 가볍게 차넣어 1-3을 만들었다.
이과인은 4분 뒤에도 헤딩골을 넣어 이번 대회 첫 해트트릭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은 후반 12분 염기훈(수원)이 아르헨티나 오른쪽 골대 앞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맞았으나 빗나갔다.
허 감독은 경기 후 공식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박주영의 자책골로) 경기 흐름을 놓쳤다. 후반 염기훈의 동점골 찬스가 성공하지 못해 주도권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잡해진 경우의 수…지면 '탈락'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한국이 속한 조별리그 B조 판세가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한국은 17일(이하 현지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끝난 대회 B조 2차전에서 아르헨티나에 1대4로 무릎 꿇었으나 같은조의 그리스가 나이지리아를 물리치며 2위를 지켰다.
아르헨티나가 절대 강자로 올라서기는 했으나 B조에서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팀은 하나도 없다.
오는 22일 나이지리아와 상대로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른 16강 진출 가능성을 따져봤다.
한국이 16강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이지리아를 이기는 것이다.
승점 3점을 확보하고 같은 시간 아르헨티나가 그리스에 지지만 않아도 16강 진출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가 그리스에 덜미를 잡힌다면 한국과 아르헨티나, 그리스가 나란히 2승1패씩을 기록하게 된다.
이 경우 골득실 차와 다득점을 모두 따져야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인다.
한국과 그리스가 한 장 남은 16강 진출권을 놓고 싸울 가능성이 높다.
비겼을 경우 나이지리아는 1무2패(승점 1)로 탈락이 확정된다.
같은 시간 아르헨티나가 그리스를 이긴다면 한국은 16강 진출권을 선물 받게 된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비기면 한국과 그리스 증 조별리그 3차전에서 더 많은 골을 넣은 팀이 16강 진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까지 다득점에서는 한국이 그리스보다 한 골 더 앞서 여유로운 편이다.
반면 아르헨티나가 지면 한국은 탈락한다.
질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16강 진출이 불가능해진다.
나이지리아는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경기 결과에 따라 조 2위까지 도약할 수 있다.
정부 "아동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추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화학적 거세를 통해 (아동 성폭행범의) 성욕을 없애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추진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김수철 사건'과 관련,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질문에 "(아동 성폭행은) 일종의 정신병과 비슷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도 답변에서 "화학적 거세는 일종의 약물치료로 본다"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동 성폭행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와, 또 (약을) 안 먹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거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를 골자로 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덴마크 스웨덴 등이 시행한 '물리적 거세'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나라 차기 당대표' 친이·친박·소장파 세 대결
한나라당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7월 14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친이계 4선 중진인 홍준표·안상수 전 원내대표가 각각 20, 21일 출마선언을 하는 등 당권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6·2 지방선거 후 이명박 대통령이 '세대교체론'을 강조함에 따라 이번 전대엔 친이계와 친박계, 그리고 40~50대 소장파 등 세 집단의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친이계에서는 안상수 전 원내대표가 '주류책임론', 홍준표 전 원내대표가 '계파화합론'을 내세우고 있다.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몽준 전 대표도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친박계에서도 3선의 서병수 의원이 출마를 결심했고, 재선 그룹에서는 이성헌·이혜훈·한선교 의원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친박계에선 세 명의 재선 의원을 한 명으로 단일화하자는 논의도 하고 있다.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소장파에선 친이계 정두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4선의 남경필 의원이 20일 트위터 현장 중계를 통해 출마를 선언한다.
권영세·나경원 의원도 당권 도전을 검토 중이다.
초선 쇄신모임도 17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김세연·배영식·홍정욱·황영철 의원 중에서 대표주자 한 명을 뽑아 출마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 부산지역 친박계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전대 불출마 이유로 "내가 당 대표가 된들 대통령에게 불편만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