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해 세종시 출구 전략과 4대강 사업 지속 추진 등 정책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또 자신이 이 대통령에게 이른바 청와대와 내각 쇄신안을 건의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오해를 푸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독대는 정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지난 14일 이 대통령의 TV·라디오·인터넷 연설 사흘 전에 이뤄져 '청와대와 내각 시스템의 효율적 개편' '세종시 문제 국회 표결 처리' '4대강 사업 지속 추진' 등에 관한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의 의견을 듣고 국회 표결 처리 방침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6·2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내각이 사명감을 갖고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표결 처리 합의
여야가 16일 세종시 수정안을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키로 한 것은 사실상 수정안의 부결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숫자가 원안을 지지하는 의원(한나라당 친박계+야당)에 크게 밀리기 때문이다.
국회 전체로 봤을 때 한나라당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수정안 지지파는 100명가량으로 재적과반수 146석에 못 미친다.
5개 법안으로 이뤄진 세종시 수정안의 표결을 실시할 국토해양위·기획재정위 등에도 원안 찬성파가 훨씬 많다.
그 때문에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표결 처리에 합의한 것은 세종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출구전략'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태극 전사, 아르헨과 맞대결
한국의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조기 진출 여부가 16일 판가름난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날 오후 8시 30분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주경기장에서 아르헨티나와 남아공월드컵 B조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지난 12일 그리스를 꺾은 한국(승점 3)은 아르헨티나를 이길 경우 뒤이어 열릴 그리스-나이지리아전에서 그리스가 이기거나 비기면 16강 진출을 확정짓는다.
한국은 아르헨티나와 비기기만 하면 23일로 예정된 나이지리아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1승2무(승점 5)로 16강에 오른다.
한국이 아르헨티나에 패하고 나이지리아가 그리스에 승리하는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편 스위스는 이날 더반의 모저스 마비다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후반 7분 젤송 페르난드스의 천금 같은 결승골로 우승 후보 스페인을 1대 0으로 제압, 대회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
같은 조 칠레는 온두라스를 1대 0으로 꺾고 월드컵 본선 48년 만에 첫 승을 올리는 감격을 누렸다.
1966년 잉글랜드월드컵 이후 44년만에 월드컵에 출전한 북한은 이날 요하네스버그 엘리스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영원한 우승후보' 브라질과의 G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1대2로 패했다.
검찰, '안보리 서한' 참여연대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6·25남침피해유족회 등이 천안함 관련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발송한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단체 주장을 토대로 참여연대의 서한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낸 것은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외교 활동을 방해해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라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로선 참여연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서한을 보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2015년 대입정원, 고교졸업생 초과
2015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보다 많아짐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관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공개토론회'에서는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 폐지와 함께 사립대학 총장 및 이사장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인원 감축 등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립대학 통폐합과 교육지표를 통한 부실 사립대학 명단 공개 및 퇴출,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재정지원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불과 5년 안에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초과하고, 특히 2020년에는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무려 12만 7000명이나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쟁력 없는 대학의 학생모집이 어려워지고, 이는 많은 부실대학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김철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총장 직선제가 이익집단의 사적이익 추구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에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학 재정관련 비리 예방과 청렴성, 도덕성 확보를 위한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 입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