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이 천안함 사태의 원인 등을 놓고 1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치열한 외교 공방을 벌였다.
한국은 유엔본부에서 행한 브리핑에서 동영상과 각종 자료 등을 제시하며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한국의 조사가 "비과학적"이라며 자신들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국의 민ㆍ군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박인국 유엔대표부 대사의 사건 개요 설명에 이어 어뢰 추진체 인양 장면을 담은 20여분 분량의 동영상을 상영한 뒤 15개국 이사회 대표들과 1시간 20분 가량 질의 응답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합조단의 조사내용을 지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의 천안함 조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사국의 지지 여부를 표명하는 자리가 아닌 브리핑을 듣는 자리"라는 입장을 밝힌 뒤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덕용 합조단장은 브리핑을 마친 뒤 "합조단의 과학적 조사결과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이사국들이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참여연대의 서한 파동과 관련, "안보리는 정부간 협의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합조단의 브리핑에 이어 신선호 북한 유엔대표부 대사 등 북한 관계자들은 1시간 가량의 '비공식 상호대화' 형식의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조사 결과를 강하게 반박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박덕훈 북한 차석대사에 따르면 신 대사는 "천안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한국 조사단이 내놓은 증거들은 비과학적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차석대사는 브리핑 후 자신들이 " 피해자"라며 "우리(북한) 조사단이 조사를 한 뒤 안보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대검 '스폰서 검사' 6명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은 15일 '검사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현직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징계를 건의한 10명 중 과반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통상 정직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중징계 대상자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향응ㆍ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부산지검 모 부장검사 등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접대모임에 참가하고 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검사들에 대해선 견책 등 경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장관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조기에 소집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당대회 불출마 공식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5일 당내 일각의 '박근혜 당 대표 추대론'과 관련, "전당대회에 안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당 대표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전대에 안 나간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으셨느냐"고 말했다.
이는 지방선거 패배 후 박 전 대표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친박계 중진인 홍사덕 의원 등이 공론화를 시도한 '박근혜 당 대표론'을 두고 친박 진영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자 논란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전날 라디오연설에서 비쳐진 당 화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전대 불출마를 공식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ABU "북한 월드컵중계 해적방송 아니다"
북한이 남아공 월드컵 대회 개막전을 비롯해 후속 경기를 중계 방송한 것은 합법적이었다고, 아시아태평양방송연합(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이 15일 밝혔다.
ABU 대변인은 이날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방송 중계는 정식 계약에 근거한 것이었다"면서 "FIFA(국제축구연맹)와의 협정에 따라 북한이 대회 시작할 때부터 합법적인 화면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본부를 둔 ABU는 1964년 설립된 비영리 방송기구로, 아·태 지역 57개국 200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북한 조선중앙TV도 회원사라고 ABU측은 밝혔다.
ABU는 월드컵 대회 시작 전 ABU가 북한을 비롯해 동티모르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6개 빈곤국에 경기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FIFA와 사전 합의했다고 AFP 통신에 밝혔다.
일 민주당 미군기지 이전 '포기'
민주당이 다음달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주일 미군기지 문제 재검토' 표현을 빼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전했다.
후텐마 기지의 이전을 추진하다가 미국과 마찰을 빚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총리가 퇴진한 것을 교훈 삼아 현실노선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요미우리에 따르면 민주당은 참의원 외교·안보 공약에서 '주일 미군기지 문제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임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관계를 구축한다'고 명기했지만 이번엔 '종합안전보장·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통해 미·일동맹을 심화시킨다'고 바꿨다.
일본 언론은 이에 대해 "사민당 이탈을 계기로 현실노선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