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군 부실 대응 질타…대북정책 기조는 공방

<앵커>

국회는 오늘(15일) 천안함 사태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 현안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천안함 피격 후 군의 부실 대응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지만, 향후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오늘 10주년을 맞은 6.15 공동선언과 관련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의 햇볕정책 10년이 북한의 도발을 불렀다면서 대북 강경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남북관계 악화를 출범 2년 반 된 현 정부의 대북정책 탓이라고 비난하는 건 말도 안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관련 담화를 발표한 뒤 금융시장에서 29조 원이 증발했다면서 6.15 정신으로 돌아가 남북간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현재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수단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면서, 평양에 밀사라도 파견해 직접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정책 방향과는 달리 군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지휘부 인책론을 제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군의 기강 해이에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있는데도 국방부가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원과 힘겨루기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방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상의 합참 의장 등 책임자를 군법회의에 회부해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지만,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사항은 거의 없다며 형사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