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이 식량난 악화로 아사자가 속출하자 지난달 하순 국가의 식량배급 중단을 인정하고, 24시간 시장 거래를 허용하면서 주민들에게 식량 자급자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 이사장인 법륜스님은 14일 국가인원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5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재 조선의 식량 사정에 관하여'라는 지시문을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법륜스님에 따르면 이 지시는 화폐개혁 이후 식량 사정이 계속 나빠져 당분간 국가 차원의 식량 공급이 어려우므로, 식량을 배급받아온 주민들은 각자 알아서 식량을 구하고 당, 내각, 국가보위부 등 관련 기관들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암묵적으로 인정해온 시장 거래를 24시간 공식 허용하고, 무역기관에 속하지 않은 개인에게도 대 중국 무역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15 태양절'에 주민 1인당 20일치 식량이 배급된 이후 평양을 포함한 전 지역, 전 계층에 식량배급이 중단됐고, 이이 따라 '장마당'(시장)에 나가기 어려운 농촌 주민들 사이에서 아사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륜 스님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기대했던 식량 지원이 계속 이뤄지지 않자 노동당이 할수 없이 '5.26 당 지시'를 내린 것 같다"면서 "이번 식량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어 1990년대 같은 대규모 아사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식량 자급의 보조 수단으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자율성은 많이 신장됐지만 대신 사회적 통제는 훨씬 더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인민보안부는 살인 등 강력범죄 증가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길이 9㎝ 이상의 칼이나 톱 등 흉기가 될 만한 것들을 수거하기 시작했고, 보위부는 탈북자가 있는 세대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가 하면 남한 내 친지와 통화하다 적발된 주민들은 교화소로 보내고 있다고 법륜 스님은 전했다.
한편 법륜 스님은 박남기 전 당 계획재정부장의 '처형설'과 관련, "박 부장과 다른 1명을 '종파주의자에 매수된 간첩'으로 몰아 내각의 과장급 이상과 평양시 중간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안사격장에서 공개 처형했다"면서 "또 나머지 관련자 10여명도 강건군관학교 마당에서 처형됐고, 박 부장 가족은 7촌까지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