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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외환시장 급변동 규제 대책,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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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급변하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내로 달러를 빌려 들여오는 규모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원·달러 환율이 요즘 들어서 최근 하루에도 20~30원씩 왔다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대책이 필요하겠죠?

<기자>

네, 사실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은 숙명인데요.

외국인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급격히 사거나 팔면서 환율이 급등락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국내 기업이나 은행들 때문에 생기는 불안 요인은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업체 등의 선물환 매도인데요.

세계 1위 조선국가인 우리 업체들이 대규모 수주를 하면 달러 선물환을 받는데 몇 년 뒤에 환율이 급락할지 모르니까 이걸 국내 은행들에게 팝니다.

국내 은행들도 장래 환율 급락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같은 액수만큼 달러를 빌려서 외환시장에 내다 파는데요.

이럴 경우 달러 공급이 늘면서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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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러는 주로 국내에 있는 해외은행 지점들이 빌려줬던 거죠?

<기자>

국내 은행들이 주로 1년 미만 단기로 외은 지점으로부터 달러를 빌려왔는데요.

이런 거래가 주로 우리 단기외채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문제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면 이 단기외채 규모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고 위기가 닥쳐왔던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거래 한도를 규제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그럼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칠 파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자>

지난 2007년에 이번 조치보다 약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앞다투어 국내보유 채권을 팔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이번에도 선물환 규제 발표 움직임 이후 이달들어 원·달러 환율이 43원이나 뛰었는데요.

다만 정부 규제책이 이미 체결된 거래에 대해선 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기때문에 2007년 같은 반응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채권과 외환시장을 흔들 변수인 것은 분명한데요.

정부 규제의 골격은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50%, 외은지점은 자기자본의 250%, 그리고 기업들은 실물거래의 100% 한도에서만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건데요.

현재 한도를 초과한 은행 19개 가운데 16개가 외은 지점이고, 초과한 규모 187억 달러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은지점들이 앞으로 달러를 빌려주고 받은 돈으로 산 국내 채권을 시차를 두고 처분해야 할 텐데요.

규모가 20조 원 안팎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내 기업이나 은행들이 받는 영향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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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내 기업이나 은행은 대부분 지금도 규제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당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 단기외채가 줄고,  환율 급변동을 줄이는데도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하지만 외환시장에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외은지점 자금 대신에 앞으로 해외 단기투기자금만 시장에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걱정도 있습니다.

주간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  주간단위로 11포인트 올랐고 코스닥은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앵커>

월드컵 응원용품이 요즘 불티나게 팔린다는데 중국산이 많아서  정작 국내 업체는 울상이라죠?

<기자>

붉은 티셔츠나 두건, 타월처럼 잘 팔리는 응원용품을 대부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기때문인데요.

인터넷 쇼핑몰이나 할인매장, 편의점 등에서 파는 대형 태극기나 머리 띠, 막대풍선 같은 응원도구들도 9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지난 2002년과 2006년만 해도 응원용품 대부분은 국내 업체들이 만든 것이었고 월드컵 특수도 누렸는데요.

지금 국내 업체들은 물건은 잔뜩 만들어놓았는데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발만 동동 구른다고 합니다.

중국산 제품이 국산보다 값이 70% 이상 싸고, 국내 대기업들도 중국에 외주생산을 맡기는 경우가 늘었기때문인데요.

응원제품 아니라 붉은 색으로 염색을 하는 전문업체들도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염색물량이 대부분 넘어가서  주문량이 1/4수준으로 줄어버려 한숨만 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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