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해 행정기관에 규제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이 중소기업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 개혁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 '어차피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기업이 전체의 43.4%로 가장 많았다.
또 38.4%는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했고, 29.6%는 '꺼림칙해서'라고 답했다.
'꺼림칙해서'라는 답변은 민원을 냈다가 오히려 행정기관으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기업은 159곳으로, 이들의 86.7%는 '비 보복 정책의 제도화'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한 정보통신기기 업체는 인허가 관청에 인증기간 단축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기간이 늘어났다고 호소하는 등 여러 중소기업들이 민원을 제기한 뒤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업호민관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호민관실은 민원을 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비 보복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국무총리실에 건의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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