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8일 '7·28 재보궐 선거 이전에 청와대 참모진 전면 개편'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홍보·국정기획·정무·민정수석 등 인사 대상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국정쇄신 요구에 침묵하고 있는 청와대에 인사의 시기와 폭, 대상을 특정해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초선 의원 13명의 모임인 '민본 21'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정쇄신을 위해 우선 선행할 것은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편"이라며 "민심을 제대로 전달 못 하는 청와대 참모진을 직언형, 소통형으로 바꾸는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수평적 당·정·청 관계 정립을 위해 앞으로 청와대가 당 인사에 더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인 뒤 "이른 시일 안에 청와대의 화답이 없을 경우 2차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본 21 공동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말 그대로 청와대 참모진 전부가 잘못했다. 정무(박형준)·홍보(이동관)·민정(권재진)·국정기획(박재완) 수석 등 참모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경질 대상의 직책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친이재오계로 분류되는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나 정부를 이왕 개편할 거라면 6월, 7월 두 달 사이에 앞당겨서 과감하게 개편을 하는 게 민심을 추스르는 데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조기개편론에 무게를 실었다.
'검사와 스폰서' 2편 방영
지난 4월 수 십년간 이어진 '검사 스폰서 비리'를 고발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 2편에서 추가 의혹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가 1980년대부터 검사 수 십 명을 관리해왔다는 내용을 보도한 PD수첩은 8일 방송에서 서울지역 유흥업소 종업원·전직 검찰 수사관 인터뷰 등을 통해 '검사접대' 관행이 현재진행형임을 고발했다.
이날 PD수첩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유명 룸살롱 여종업원 A씨는 불과 한두 달 전까지도 업소에서 검사들을 맞았고 검사들에게서 받은 명함이 열 개가 넘었다.
여종업원은 그 중 한 검사와 한 검찰 수사관의 명함을 제작진에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일부 검사는 업소에 변호사와 의뢰인과 동행했고 술값은 변호사가 치르는 게 보통이었다"며 "적지 않은 자리가 성접대까지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최근까지 현직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B씨는 부서별 200~300만 원가량 지출되는 저녁 회식을 한달에 2~3회 갖는데, 이 계산은 검찰 부서별 회식 때 '서열 1위'인 검사가 비용을 모두 치르기 어려워 스폰서가 동원된다고 설명했다.
전직 범죄예방위원회(이하 범방위)의 위원 C씨는 "범방위는 그야말로 검찰의 스폰서였다"라고 밝혔다.
지역에서 명망 높은 사업가였던 C씨는 자기 지역에 방문하는 전국 검사들의 접대를 도맡아 했다며 한참 범방위로 활동하던 90년대 후반, 검사들의 명절·휴가 경비 보조금으로 최소 50만 원씩 상납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 주말에는 검사들에게 골프 접대, 주 2~3회 이상 검사들에게 룸살롱 향응과 성 접대, 심지어 해외 성 접대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대검찰청은 방송 전 해명자료를 내고 "특정 검사나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마치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靑 "4대강 시급… 공사 늦출 수 없다"
6·2지방선거 후 제기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속도조절론 및 세종시 수정 폐기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이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기조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4대강 사업 자체가 아주 중요하고 절실하며 시급하다. 공기를 늦추면 시급하지 않은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예산도 편성돼 있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머리를 맞대 차질 없이 공기를 맞추면서 보완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는 기조로 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처럼 4대강 사업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세종시 문제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자세다.
군사기밀 누설 혐의 현역 소장 영장 청구
국군기무사령부는 8일 북한에 포섭된 전직 안기부 공작원 박모(56·일명 '흑금성')씨에게 군사 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김모 육군 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박씨는 김 소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2005~2007년에 접근했으며, 김 소장은 '작전계획 5027' 가운데 자신이 근무했던 중부전선과 관련된 작전 내용을 설명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소장이 알려준 기밀에는 대대·중대 등 운용 및 편성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러, 천안함 北소행 단정 못해"
천안함 침몰 사건의 한국측 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7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던 러시아 전문가팀이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8일 보도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 보도한 요미우리는 "러시아 해군 수뇌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조사팀이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천안함 선체를 살폈지만 북한의 소행을 확증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에 따라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안건이 다뤄질 경우 러시아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조선일보] 女교생 성추행 교사 해임 '정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교생실습을 나온 여대생을 성추행해 해임된 교사 장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료교사들과 함께 교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가한 장씨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습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교생들에게 술을 강권하고 성적인 언행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학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안양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장씨 등 4명은 지난해 교생 실습중인 여대생 3명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실습학점으로 F학점을 주겠다"며 반강제로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해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았다.
[중앙일보] 금양호 선원들, 의사자 인정 못받아
침몰한 해군 천안함을 수색하다가 숨지거나 실종된 98금양호 선원 9명이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의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사위 관계자는 "수색작업이 끝난 뒤 사고가 난 것으로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박희태, 92년 이후 최고 득표율로 국회의장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6선의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을 18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국회의장 선출 투표에서 박 의원은 투표 참여 의원 249명 중 236표를 얻어 94.8%라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1992년 제14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 후보들 중에선 최고의 득표율이다.
박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가 이대론 안 된다. 변해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뜻"이라며 "이제 우리 국회에도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국회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변화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한나라당 정의화(4선), 민주당 홍재형(3선)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으며 18개 상임위원장단도 확정했다.
[한국일보] 군 장병, 증명사진 촬영 논란
군이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일선 부대에 군 장병들의 증명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MBC '뉴스데스크'는 국방부가 지난 4월 24일 일선 부대에 공문을 내려 보내 해병대와 특전사 대원을 시작으로 전 군 장병들의 사진을 찍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공문에는 '태극기와 부대기를 배경으로 군인다운 복장을 갖춘 사진을 찍어 증명사진을 대체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군 당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신병교육대에서 찍은 증명사진 외에 유사시에 영정으로 쓸 사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장병들의 사진을 다시 촬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군당국은 숨진 천안함 승조원들의 경우 준비한 영정이 없어 태극기 사진을 합성해 영정을 제작했다.
문제는 이 사진 때문에 장병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일고 있는 것. 인터넷에선 '전쟁이 임박한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 나로호 9일 오후 예정대로 발사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I)가 예정대로 9일 두 번째 발사에 도전한다.
지난 7일 나로호를 발사대에 세우는 과정이 지연되는 고비를 맞았지만 발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밝혔다.
항우연은 8일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주재로 나로호관리위원회를 열어 나로호를 예정대로 9일 발사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항우연은 이에 따라 8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 발사에 대한 최종 리허설을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리허설은 전 연구원이 참여해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됐다.
김중현 교과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리허설 작업은 순조롭게 완료됐다"며 "내일 발사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불심검문'에 거부권 행사 가능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수정됐다.
경찰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불심검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의 권한이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임을 명확히 알리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피랍, 北선적 화물선 선원 전원 구조
지난 2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북한 화물선 '림 호'의 선원이 전원 구조됐으며 구조된 선원 대부분은 루마니아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소말리아 유럽연합(EU) 함대 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이하 현지시각) 림 호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이 화물선을 버리고 탈출했으며 인근에 있던 네덜란드 해군 소속 '요한 데비트 함'이 선원들을 구조했다.
구조된 선원들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네덜란드 국제방송인 라디오 네덜란드 월드와이드(RNW)는 소식통을 인용, 선원 대부분이 루마니아인이라고 보도했다.
RNW는 또 네덜란드 해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이 배를 버리고 탈출할 때 해적들과 격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1명 가운데 3명이 부상했으며 림 호는 '난파선'에 가까울 정도로 손상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덧말
캐서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의 6·2 지방선거를 높이 평가하면서 젊은이들의 투표 열기에 "기뻤다"는 입장을 7일 밝혔네요.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 '심은경의 한국 이야기'에 올린 '좋은 선거'란 제목의 글에서 "30년 이상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1987년 한국 대선을 포함해 전 세계의 많은 선거를 지켜봤다"며 "한국의 가장 최근 선거를 높이 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스 대사는 "외국 대사가 다른 나라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한국이건 미국이건 지도자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하고 가치있게 생각한다는 점만 말씀드린다"며 "이는 우리 민주사회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