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북한의 조치 강도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북측의 개성공단 통행 차단 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을 '유지할 수 없겠구나 또는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어느 시점에서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판단에 따라 정부의 조치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은 우리 의지대로 개성공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 상황"이라며 "체류 인원의 신변까지 걱정하는 사태를 만드는 것 자체를 그냥 감내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 3가지 문제를 북이 해결해야 남북관계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해결의 단초는 북한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원인행위를 제대로 잡고 가지 않는 한 그 위에 쌓이는 것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는 생각하는 것이 없다"며 "이미 취한 대북조치의 시한을 지금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북조치에도 이미 언급했던 영유아 등 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것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지원과 관련해) 검토 중인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4월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를 연 데 이어 두 달 만에 제12기 3차회의를 열기로 한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런 점에 주목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 전망에 언급, 이 당국자는 "지금 6자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천안함 사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6자회담을 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전단살포 등 대북 심리전을 잠시 유보한 가운데 민간 대북단체의 전단살포에 대해 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라 말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주요 간부에 대한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