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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총기 규제 강화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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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잉글랜드 북서부 컴브리아에서 2일 발생 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영국의 총기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앨런 존슨 예비내각 내무장관은 3일 "총기 관련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시골 거주자들의 경우 사냥용 등으로 총기 면허를 따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촉구했다.

조사결과 범인 데릭 버드는 15년 전부터 엽총 소지 면허를, 4년 전부터 소형화 기소지 면허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일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며 이들 총기를 무차별적으로 난사, 1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영국의 총기 관련 규정은 유럽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기를 소지하려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총기를 소지해도 사회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경찰관에게 소명해야 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는 13만8천728명이 권총, 라이플 등 소형 화기 소지 면허를 갖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43만5천383정의 소형 화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57만4천946명이 엽총 140만정을 소지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2만6천명이 약 7만정의 소형 화기를 소지하고 있고, 5만 명이 13만7천정의 엽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장이 총기 면허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실제 지난 2008~2009년에 1천300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영국에서 지난 2008년 발생한 범죄 330건 가운데 1건 정도가 총기와 연관된 것으로 집계됐다.

존슨 장관은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총기 면허를 계속 유지할 만큼 정신적 상태가 건전한지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데비이드 캐머런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기사고가 발생했다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물론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영국의 총기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4일 사건 현장을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경찰을 격려할 예정이다.

(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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