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제 선거가 끝남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왔던 경제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 이후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재정 건정성 강화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GDP의 6%인 60조 원 규모의 나랏 돈을 급격히 푼 만큼 세원을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당장 각 부처에 재량지출 경비 가운데 10%를 줄이는 방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28조 원에 이르는 각종 비과세와 세금감면 제도도 대폭 정비할 예정입니다.
선거를 의식해 미뤄뒀던 가스와 전기 같은 공공요금과 담배와 술에 대한 세금 인상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요금의 경우 현재로선 인상 계획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설명이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공기업 부채가 큰 부담입니다.
[신민영/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 원자재 가격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원·환율도 오르면서 상당히 원가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G7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캐나다가 금리를 올림에 따라, 다음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인상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금리가 0.25%p 오르면 가계가 한해 부담하는 이자는 1조 원 이상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표준연봉제 도입 등 공기업 개혁과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려 정책 집행이 쉽지 않으리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