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경제] '미국산 쇠고기 개방' 압력 본격화

"부산물을 포함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도 상관없이"

미국 상원이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미 상원은 지난 27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을 제한 없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모든 연령대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개방에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 제한조치는 비과학적이며 미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개방압력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1분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만 9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증가했습니다.

같은 수치를 놓고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회복을 이제 시작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미 상원은 미국산 쇠고기가 이미 상당 수준 신뢰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이 결의안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지만, 결의가 당장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문제가 본격화 될 경우 한미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