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병들의 봉급이 꾸준히 올랐지만 여전히 쓰는 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액 가운데 외출ㆍ외박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공군 사병의 씀씀이가 제일 컸다.
2일 통계청과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르면 국군 장병의 사병 봉급은 2000년 이후 매년 증가해오다 2008년부터 월 8만8천원(상병 기준)으로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병 봉급은 병장은 9만7천500원, 상병은 8만8천원, 일병 7만9천500원, 이병 7만3천500원으로, 지난해 정부의 공무원 임금 동결에 따라 함께 동결됐다.
사병 봉급은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봉급 동결로 발이 묶인 이후 2000~2003년에는 공무원 처우개선 수준에서 인상이 이뤄졌다.
이후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병영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는 수준의 사병 봉급 인상이 추진돼 실제로 2004년의 사병봉급 인상률은 전년대비 47%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2005년 30%, 2006년 40%, 2007년 23% 등으로 큰 폭으로 됐으나 2008년에는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전년도에 비해 10%가 올랐다.
지난해에는 전 공무원들의 봉급이 동결됨에 따라 사병 봉급도 2008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국방부 측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사병 봉급은 "병영 생활을 위한 최소경비 충당 수준"으로, 사병들은 여전히 봉급에 비해 지출액이 많은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병 월평균 지출액은 11만998원으로 가장 봉급이 많은 병장도 봉급만으로는 병영생활을 꾸릴 수 없었다.
군별로는 공군이 12만4천17원으로 지출액이 가장 컸고, 해군 12만223원, 육군 10만6천801원, 해병대 10만815원 순이었다.
계급별 지출액은 상병이 월 12만6천97원으로 가장 많았고, 병장 12만5천214원, 일병 10만4천403원, 이병 8만4천478원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외출ㆍ외박에 사용하는 비용이 4만3천762원으로 가장 많았고 간식 1만9천351원, 일용품 6천658원, 세탁 2천890원, 훈련 2천111원 등이었다.
국방중기계획의 사병봉급 인상안에 따르면 사병들의 봉급은 매년 5% 인상이 추진돼 상병 기준으로 올해 9만2천원, 내년 9만6천600원, 2012년 10만1천400원으로 올라 2020년에는 15만2천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징병제 시행 국가로서 사병 처우개선 문제는 병 개인뿐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며, 국방부는 특히 사병 봉급의 현실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