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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어떤 자리?…예산 40조 '교육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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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일(2일) 선거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함께 뽑습니다. 둘 다 권한도 책임도 막중한 자리인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후보를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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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특수목적고 설립·지정, 고교 선발방식 결정, 교원인사와 예산편성권, 학원 심야학습 제한과 감독이 모두 교육감 권한입니다.

지난해 전국 교육감이 집행한 예산만 40조 원입니다.

교육의원은 당선되면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을 감시하고, 예산과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역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32조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하루 앞둔 지금도 교육감과 교육의원들은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유권자가 적지않습니다.

[이성희/유권자 : 선거 때 좀 나와서 공약들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손정희/유권자 : 다른 것처럼 당이 섞여있고 색깔이 나타나면 그러면 선택하기 수월할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교육의 정치적 독립을 이유로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정당 공천과 정책연대를 법으로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방법으로 정당 개입이 이뤄졌습니다.

후보들은 특정 정당을 연상케하는 색깔을 사용하고, 정당들도 특정후보의 유세 때 자리를 함께 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선거를 치룰 바에는 아예 정당공천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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