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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OECD, '저출산, 한국 발목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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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가 저출산 문제가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2년 뒤부터는 잠재경제성장률이 반토막 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걱정이다,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눈 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는 얘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OECD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앞으로 2년 뒤부터는 경제성장능력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인 2/3가 잠재성장률이 나아질 전망인 가운데 한국만 유독 악화되는 건데요.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OECD는 올해와 내년의 경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연 평균 4%로 조사대상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오는 2012년부터는 연 평균 잠재성장률이 무려 1.6%포인트나 급감해 2.4%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쉽게말하면 객관적으로 우리 경제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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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면 보통 그나라 경제가 괜찮다고 평가를 합니다.

OECD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오는 2016년부터는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도 연 평균 1.9%대로 추락해 OECD 평균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실제성장률이 연평균 1.9%면 사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렇게 인구 줄어드는 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면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경제 각 분야에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또 세금낼 사람이 줄어드는 거니까 나라 제정이 악화가 됩니다.

이미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률 부작용이 현실화 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15살에서 64살 사이의 인구를 보통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는데요.

이 생산가능인구가 오는 2017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섭니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하락세에 접어든 25살에서 49살까지의 핵심생산가능인구는 조만간 인구의 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출산율을 늘리던지, 정책을 바꾸지 못해서 인구를 늘리지 못하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은 물론 나라제정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OECD는 저출산 부담을 안고있는 한국이 최근 3년 동안 세금은 깎아주고 재정지출은 대폭 늘려주면서 재정적자 지출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컸다면서 국가 재정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코스피가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버텼죠?

<기자>

그렇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그렇고 비교적 선방한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해도 좀 불안했습니다.

스페인 악재 영향으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29원 넘게 급등하면서 1달러에 1224원까지 치솟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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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들 달러 물량이 쏟아지고 주식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상승 폭을 줄여 1202원으로 마쳤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거듭 밝힌 점도 영향을 줬는데요.

코스피 지수도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주식을 사면서 164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내에 가장 많은 규모인 1천 9백억 원 어치나 주식을 샀는데요.

이틀 연속 매수세를 보인 겁니다.

<앵커>

그럼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행진이 끝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시장 평가는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는 쪽이 많습니다.

주식을 안 팔고 있는 건 다행인데 이틀 연속 장 막판에 대량 매수가 이뤄진 건 펀드 편입종목을 바꾸는 기계적 매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외국인 매매 추세 변화는 다음주 성수기인 2분기 기업실적 전망이 쏟아지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영국 증시는 오늘 국경일로 쉬었고 유럽증시는 독일은 오르고, 프랑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 지수 18포인트 이상 올라서 나흘째 상승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0포인트 이상 올라서 489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중국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일본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환율 7원 60전 올라서 1,202원입니다.

<앵커>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걱정스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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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산업생산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10개월 연속 경기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도 14개월 연속 상승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산업생산 증가 폭이 지난 3월보다 1/8 수준으로 둔화됐고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석 달만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특히 앞으로 6개월 뒤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락 폭도 전월대비 1.2%P로 커지면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수출이 좋고 고용 사정도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도 이어지고 선행지수도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 전문가들은 남유럽 위기가 지난달부터 본격화되면서 재고증가율 등이 늘고 있기때문에 이달과 다음달부턴 국내 실물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앞으로의 경기둔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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