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한 자녀 정책의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숨기는 아이가 매년 300만명에 달한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30일 전했다.
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의 전문위원이었던 인구학자 량중탕 씨는 국가 인구센서스 수치를 검토한 결과 "1990년 센서스에는 2천300만명이 태어난 것으로 기록됐지만, 2000년 자료에서 10세 아동의 숫자는 2천600만명으로 300만명이 많았다"고 밝혔다.
영아 사망률 때문에 신생아보다 10세 아동이 더 적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통계상 불일치가 나타난 것은 엄격한 제재조치를 무릅쓰고 법을 어기면서 아이를 두 명 이상 낳는 가정이 많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1978년 이래 중국 정부는 인구 억제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자녀 한 명만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당국 관리들은 여성의 피임을 감시하고, 낙태와 불임수술을 강요할 권한까지 지니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을 어기는 부부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며 집을 몰수당하거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국영 회사 근로자의 경우 해고당하기도 한다.
푸젠(福建)성 샤먼(厦門)시 교외 작은 마을에 거주하는 푸양(47) 씨는 "나는 중국 내 한 자녀 정책의 최고 위반자"라며 "10년간 딸 7명을 낳았다"고 말했다.
당국에 쫓겨다니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푸양 씨는 자식이 7명인 것이 발각돼 6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를 내지 않고 버티다 결국 당국이 집 일부를 부순 뒤 2천 위안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에 자식이 한 명 이상인 부부들이 더 있다며 최근 손자를 안겨준 첫째 딸에게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계속 아이를 낳으라고 권했다고 말했다.
중국 자체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전통적 남아선호사상과 한 자녀 정책이 맞물려 남자 아이를 낳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하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2020년까지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를 3천만명 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책입안자들은 결혼상대를 찾지 못해 좌절한 남성들로 인해 성매매와 폭력이 급증하는 등 중국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량중탕 씨는 불균형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개 계획에 없던 여아를 낙태하지 않고 낳은 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아이가 6-7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며 그때에는 지방 정부가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