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 이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은 '중요성'을 감안해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상주 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라가는 인원은 줄이고, 내려오는 인원은 '기업별 인원 할당'을 통해 늘리는 방법으로 지난 주 내내 인원 축소 작업이 진행돼 이번 주 개성공단 상주인력은 평소의 50% 수준인 500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강제적인 상주 인원 할당으로 불가피하게 산업 현장을 떠나 남측으로 '피신'하게 된 개성공단 직원들은 남측의 관문인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당장 북측 근로자들에게 기술 지도를 하고, 인사 관리를 해야 할 인력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업무부담이 평소의 2배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일은, 며칠 뒤에 자신들이 '교대'로 맡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먼저 내려왔다고 상황이 나아질 건 없다는 게 남측으로 내려온 공단 관계자들이 하소연을 쏟아낸 이유입니다.
하소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신변 안전 문제 때문에 공단 상주 인원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1000명을 500명으로 줄인다고 뭐가 나아지느냐는 겁니다. 1000명 있으면 불안하고, 500명 있으면 그나마 안심이라는 기준은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상상하기도 싫지만) 남북간 긴장이 심화돼 개성공단 출입이 통제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신변이 어떤 식으로든 위협받게 된다면 그게 1000명이든, 극단적으로 말해 1명이든 정부가 져야 할 책임 아니냐는 겁니다.
개성공단에는 4만명의 북측 노동자들이 달러로 임금을 받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측 당국은 인력 소개비 명목으로 또 상당한 달러를 업체로부터 받습니다. 개성공단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인근 개성시에 식수로 제공되고, 전기도 나눠 씁니다. '화끈한' 대북 제재조치가 목적이라면 사실 정부가 내보일 가장 '큰 패'는 개성공단을 들먹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정부가 강도높은 '대북 조치'를 디자인하면서도 개성공단 완전 철수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게)했다'는 책임을 지기 싫은 겁니다.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북한을 남북관계, 국제관계 등 전방위로 압박하면서도 '우리는 개성공단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명분에 '한동안 고생하겠다'며 한숨을 내쉬는 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뿐입니다. 한때 정부에 의해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치켜세워졌던, 바로 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