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는 28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타당성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교환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을 대표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한.중 양국은 양해각서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5차례 진행된 한.중 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종료하고 협상 출범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각자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해 후속 논의에 합의했다.
한국의 경우엔 농·수·축산분야와 섬유.의류 등 경공업 분야가, 중국측에선 자동차·전자·IT·석유화학·서비스 등 분야가 향후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될 민감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한 뒤 협상에 착수하지 않고 다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교환키로 MOU에 명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양국 정부가 민감한 사안 처리 방안에 대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FTA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공동연구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통해 양국의 전반적인 경제통상 현황,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정책 등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이해를 심화했고, 한.중 FTA 향후 추진 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김종훈 본부장과 천더밍 부장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이를 양국 정상회담에 보고키로 했다.
양국의 업계.정부.학계 대표들이 논의해 만든 보고서는 7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중 FTA의 부문별 영향, 양국 법.제도 현황 분석과 한.중 FTA 협상 관련 권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한.중 FTA 추진 원칙으로 ▲포괄성 ▲실질적 자유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성 ▲민간 부문 고려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제시했다.
또 한.중 FTA 체결시 긍정적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서 민감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상 출범 결정전에 정부간 사전협의를 개최해 민감성 처리 방안에 대한 상호이해.합의 도출을 도모할 것을 보고서는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