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24일 남북 관계의 긴장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는 신중한 자세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일부 전문가는 한국의 태도를 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자체 평가분석을 거쳐 북한의 소행이란 사실이 확인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 진찬룽(金燦榮)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 중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반응은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의 발언에 잘 담겨 있다.
첫째로 한국에 애도와 위로를 표명했고 두 번째로 시시비비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은 아직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는 것이 정세 악화 방지의 전제조건이란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 담화를 보면 개인적으로 한국의 태도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내 통행을 금지하고 남북 경협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군사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균형감과 냉정과 절제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추가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 한국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므로 냉정한 태도로 볼 수 있다.
선박 통행금지와 남북경협 중단은 한국 자체의 조치로 중국은 공식 의견을 낼 수도, 낼 권리도 없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회부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견해와 유사하다. 중국은 유엔에 상정될 경우 군사적 수단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지만 사실관계 확인 뒤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제재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6자회담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반도에는 긴장이 가득하고 한국은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하다. 이는 남북 경협과 6자회담 재개에 모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북한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소행이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할 것이며 실제로 북한이 하지 않았다면 억울한 마음이 클 것이다. 이는 분노로 바뀌게 될 것이므로 남북관계의 긴장은 필연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 류장융(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
=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에는 북한을 엄중하게 비판하는 내용과 자체적인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남북관계의 긴장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각국의 근본 이익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해 중국 정부는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라고 강조할 것이다.
목적은 바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남북 경협은 곡 절을 겪으면서도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므로 돌발적인 사건으로 중단되는 것은 확실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 프로세스는 후퇴할 것이고 이는 지역의 안정에 불리하다. 중국은 그럼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이는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북한은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강력히 북한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해 지역은 지금까지 3차례의 해상 충돌이 있었다. 한국 역시 무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은 엄격히 해상 안보를 강화하고 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정세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제 불가능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엔은 1718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 상정될 경우 유엔은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정세의 악화를 방지하는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군사충돌 자체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 진징이(金京一)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중심 부주임
= 남북관계가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느낌이다. 이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담화를 발표한 것이 이런 상징성을 띠고 있고 올해 가 6.25 발발 60주년인 점을 생각하면 다시 6.25 직전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남북이 팽팽한 대치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우발적인 사건도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통행금지와 남북 교역 중단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런 자세가 책임있는 대국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중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평가가 끝나기 전에는 함부로 어떤 행동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주도해서 풀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한국이 북한의 검열단 파견 제의를 수락, 싸우는 가운데서도 대화를 문을 열고 북한에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