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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개발' vs 한명숙 '복지'…재원 확보 관건

SBS-매니페스토 평가단, SWOT 기법 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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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계속해서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드립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하는 정책선거 시리즈, 첫 순서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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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강점과 약점, 기회요소와 위협요소로 나눠 분석하는 SWOT 기법으로 점검했습니다.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는 강남·북 균형발전 등 현직시장으로 추진해온 도시 개발공약들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업에 따르는 재원 마련 부담이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한명숙 민주당 후보는 복지 정책의 재원확보가 비교적 현실적이란 점이 강점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10만 개 평생교육강좌 쿠폰제'등 실험적인 정책들은 사회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장기적인 공약효과인 기회요소는 오세훈 후보의 경우 외국인 투자확대가 꼽혔고, 한명숙 후보는 시민참여 예산제 등 시민과의 소통이 꼽혔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한명숙 후보 모두 중앙재정 의존도가 커질 우려와 복지사업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위협요소였습니다.

정책 지향 좌표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오세훈 후보는 개발우선, 중앙정부 연계형으로 나타났고, 한명숙 후보는 복지중시, 지방 자립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원희/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 전반적으로 유권자를 생각해서 정책들이 몰리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니페스토에 의한 선거가 자주 진행되면서 주민들을 생각해서 복지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상욱 선진당 후보는 '자립형 시민건강보험' 등 참신성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반면 공약 간 체계성과 장기 계획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는 공교육 혁신을 돈 문제가 아닌 맞춤형 개별학습 등으로 접근한 점이 돋보였지만, 공공부문 노동시간 상한제 등은 아직 논쟁거리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이 약점으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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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향 좌표에서 지상욱 후보는 오 후보와 한 후보의 중간쯤 위치했고, 노회찬 후보는 복지와 지방자립 지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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