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붕괴가능성-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리먼사태는 미국 주거용 모기지 관련 자산 부실로부터 출발해 파생상품 부실화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유발한 반면, 유럽위기는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그 시발점으로 파생상품과의 관련성은 낮은 편이며, 여타 지역과의 연관성도 낮은 편이다.
전체적 규모 측면에서 모기지 10조 달러, 유로위기 정부부채 약 3조달러로 리먼사태 규모가 더 크다. 금융시스템 노출 정도의 경우에서도 모기지 관련 자산 15조 달러이고 그리스 정부채권 3조달러 (IMF 추산)로 리먼사태 때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리먼 사태 시 모기지 관련 자산 손실 상각액은 8천억 달러 약 7% 수준. 같은 수준의 손실상각 비율을 가정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3,000억 달러 미만이다.
■유로존 위기, 리먼사태와 차이점
전염성 측면을 살펴보면 모기지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유통으로 확산되었던 반면 국채의 경우 파생상품화율이 낮은 편이다. CDS의 경우 현재 남유럽 4국의 잔액은 550억 달러 수준.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리먼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반면, 유럽위기의 경우 가능 손실액 및 피해범위가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 사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보는 점은 리만사태 발생시 해당 정부의 대폭적 지원 재원지출 확대 등 수요창출이 문제해결의 핵심이었던 반면, 유럽위기에서는 해당국의 지출통제 및 세수확보 등 수요억제를 통한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유로존 붕괴' 가능성
유로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가장 큰 문제다. 단기적 유동성문제는 일단락 되었으나 장기적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대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국의 강력한 내핍정책이 필요하다. 즉, 이는 당사국의 정치적 사회적 부담이 큰 문제로, 사회적 통합도가 낮은 국가의 경우 사회분열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 남유럽과 북유럽의 경제적 성과 차이로 인한 것도 문제.
■유로존 축소되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루비니 교수는 "유로존 자체가 지금 보다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채무불이행 문제이며, 이는 단기 유동성 공급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즉, 남유럽 국가의 내핍, 즉 경제침체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소 5년 이상의 내핍·침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구제금융을 위한 재원 확보에 성공하였으나, 단기적 지원의 속도 및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의 재정적자 삭감에 대한 반대가 강력해 지원 지연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 남유럽 구제는 TOO BIG TOO FAIL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유로의 재정수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나라는 불가리아 1국에 불과하다.
■엇갈린 유로존 존망
유로존의 존망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일반적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존속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반대론자의 핵심은 경제·사회 격차가 큰 유로지역의 통합의 어려움, 정치적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즉 재무부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통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로 창설 이후 12년간 막대한 노력과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그간에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2010년은 정치적 통합을 이룩한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었고 현재까지의 정치·경제적 모든 비용이 매몰되었다. 그러나, 견뎌낸다면 환율안정, 인플레이션통제 등 모두가 만족할 성과 견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는 회원국들의 재정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하며 한차원 높은 통합의 모습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로존 붕괴시 글로벌 충격은?
만약 붕괴가 된다면 유로내 전염효과가 확산, 유로존 내 금융기관들 도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유로 내 투자한 미국 금융기관 손실 발생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 손실액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금융지원이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부작용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에 유로중앙은행은 불태화를 통해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 질 경우 회원국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 원칙 수립 등의 현실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유로통화기금 창설 등이다.
■유로존 위기 글로벌 확산 가능성
사실상 선진국의 재정적자 수준은 이미 위험 수준이다. 유로 16개국의 평균 재정적자 6.4% 정부부채 78.2% 수준이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정부부채 83%이고 일본도 217.9% 등이다. 그러나 전염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의 정부채에 대한 수요 지속으로 유로화 약화로 기축통화 입지 강화될 것이다. 일본부채는 대부분 국내 투자자들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국채를 안전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자산성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 경상수지 흑자로 저축 부족분을 만회, 지속적 저금리 정책으로 저 국채수익률 유지 (2% 미만)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기관의 대 남유럽 Exposure는 1% 수준이고 대 남유럽 수출 비중도 낮은 수준 (2.18%)이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 (재적 2.3%, 부채 35.6%)이 높은 한국의 위기 전염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간접적 영향은 불가피하다.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파급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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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CNBC www.sbscn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