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인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이 한글이 새겨진 어뢰 스크루 파편을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어뢰 파편에 한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지난 주말 사고해역에서 어뢰의 추진체인 스크루 파편을 발견했는데 이 파편에 한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글은 스크루의 날개와 중심축이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이는 파편에 있었다"면서 "알루미늄 합금이 상당히 조잡하고, 한글이 있는 것을 볼 때 북한 어뢰 추진체의 일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글의 내용이나 글자수는 밝히지 않았다.
우리 해군이 7년 전 남해에서 수거한 북한의 시험용 어뢰에 주체사상을 의미하는 '주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던 사실로 미뤄 볼 때 이번에 발견된 파편에 새겨진 한글도 이와 유사한 내용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스크루 파편은 지난 주말 사고해역에 투입된 민간 쌍끌이 어선이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스크루 파편은 합금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작지 않은 크기"라며 "알루미늄 합금이 상당히 낙후된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여 현재 서방에서 사용되는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물증을 토대로 합조단은 20일 발표될 조사 결과 발표문에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 진행된 조사 결과를 설명했으며, 합조단의 발표문 초안도 회람됐다.
초안에는 북한의 잠수정이 공해를 거쳐 백령도 인근에 들어와 근접거리에서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중앙종회 "4대강 중단하라"
종교계에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최고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는 18일 성명을 내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이 시급함에도 (정부가)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불요불급한 토목공사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할 경우, 전국의 수행자들과 불자들로부터 냉정한 심판이 따를 것임을 엄중히 통고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17일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4대강 생명살림을 위한 성명'을 확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행정부라면 중앙종회는 입법부에 해당하는 기구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성명에서 "4대강은 국토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대동맥이고 대정맥"이라며 "4대강에서 지금과 같은 공사가 계속된다면 아름다운 산하는 제빛을 잃고, 수질은 급전직하로 떨어지며, 생태계 전반은 훼손되고 교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소득 116명 686억 탈루 적발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최근까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66명과 성형외과, 치과 등 의료업자 26명,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종사자 24명 등 1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686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은 5억 9000만원으로 전체 소득 탈루율은 30.7%였다.
소득 탈루율이 30.7%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어 30만 7000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업종별 탈루 유형을 보면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집단등기 가운데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 누락한 법무사가 있었는가 하면 유흥업소 중에는 신용카드 결제 시 마음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봉사료로 구분해 수입을 빼돌린 곳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149명을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
'스폰서 의혹' 두 검사장 사법처리 검토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원회가 의혹의 핵심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두 검사장 조사를 마친 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정모(51)씨가 낸 진정 사건의 보고 누락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창우 규명위 대변인은 18일 "주요 조사는 다 이뤄졌다"며 "정씨와 검사장들을 대질하면 사건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논의가 진행 중이라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사 결과는 대질만 거친다면 검사장들의 신분이 바뀔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전날 두 검사장 소환조사를 마지막으로 스폰서 의혹과 관련된 조사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정씨가 향응, 금품, 성접대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검사 가운데 상당수가 식사와 술자리는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들과 정씨 모두 청탁 및 대가성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기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규명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는 대로 검사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및 사법처리를 특검에 맡길 방침이다.
방통위, 종편·보도채널 로드맵 발표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선정이 올해 안에 완료되며 사업자 수 등 구체적인 계획안은 8월말까지 확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선정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을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고 사업자 선정에 관한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6월까지 신문 부수 인증 기관을 지정하고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선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해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은 방송, 법률, 경영,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8월초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자 선정 방식, 사업자 수, 심사 기준, 정책 목표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방통위는 온라인, 오프라인 공청회 등을 거쳐 8월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서울고법 '특가법상 뇌물죄' 위헌심판 제청
서울 구로구에 근무한 이모 씨(46)는 2006년 5월 개봉동의 땅 18필지의 거래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모 씨로부터 3억 원의 지급보증확인서를 받고 600만 원을 먼저 받았다.
이 씨는 얼마 뒤 약정한 3억 원까지 모두 뇌물로 간주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됐다.
이 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격차가 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씨에게 뇌물죄의 가중처벌 조항(특가법 2조 1항 1호)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를 판단 받아 보라고 권했다.
이 씨는 곧바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14일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거칠게 만들어진 특가법 조항 때문에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뇌물을 약속 받은 사람이나 뇌물을 받지 않은 공범까지도 뇌물 수수자와 똑같이 처벌할 수 있다"며 "검찰이 편법적인 은혜를 베풀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양형을 실현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檢, MBC 드림센터 하도급업체 2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MBC 일산제작센터(드림센터) 건설 과정에서 스튜디오 등 내부 설비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들이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MBC 측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밝혀 내기 위해 18일 하도급 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방송 스튜디오 설치 전문 업체 K사와 Y사 등 두 곳을 압수수색해 MBC 드림센터 스튜디오 설계 도면과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수백억 원 규모의 MBC 드림센터 스튜디오 건설 사업은 자회사인 MBC미디어텍이 주관했으며 모두 5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하도급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명 등 방송장비 납품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수억 원이 조성됐으며, 이 돈이 MBC미디어텍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중앙일보] 두쪽으로 갈라진 5.18 기념식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린 '임을 위한 행진곡' 때문에 5.18 30주년 기념식이 두쪽으로 갈라졌다.
오전 10시 기념식 시간이 다가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 탐방에 나선 여야 정치인들이 속속 도착했으나 어수선한 분위기는 이어졌다.
준비된 좌석에는 일부에만 비 가림 천막이 설치돼 뒤쪽 좌석은 텅 빈 채 우산을 쓴 초청자들만 일부 자리를 채웠다.
대표자들이 기념식 보이콧을 선언한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18 단체 회원 100여명은 묘역 입구인 '민주의 문' 아래에 모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광주 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도청에서 전사한 윤상원씨와 노동현장서 숨진 박기순씨의 영혼결혼식에서 발표된 뒤 5.18 기념식 등 추모곡으로 애창돼 온 이 노래의 제창이 식순에서 빠진 데 대한 반발이었다.
헌화·분향에 이어 정운찬 총리가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하자 유족 등 50여명은 경찰의 제지를 뚫고 식장에 난입, 노래와 구호를 연창했다.
인근 5.18 구 묘역에서는 또 하나의 기념식이 열렸다.
임을 위한 행진곡 배제에 반발한 5.18 기념행사위원회가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의 기념식을 마련한 것.
유족 등은 "노래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2년 연속 기념식에 불참하는 등 5.18을 홀대하는 듯한 정부 인식의 문제"라며 서운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겨레] 민주당, 서울광장 노前대통령 추모제 불허 비판
서울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와 관련,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8일 "서울시가 5·18 행사가 열리는 서울광장의 문을 다시 닫았고 노 전 대통령 추모 행사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시민의 광장을 왜 정치적인 의도로 봉쇄하느냐"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16일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콘서트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등에서 추모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청이 있었지만 이미 리틀엔젤스 공연과 공명선거 퍼포먼스 행사가 허가돼 있어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틀엔젤스 예술단은 해외순방일정 등을 고려해 22일과 23일 양일을 신청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서울광장 문화공연 일정을 고려해 예술단과 22일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
정순구 시 행정국장은 "22일 리틀엔젤스 예술단 공연이 잡혀있지만 당사자 간 협의해 조정이 가능하다면 (1주기 추모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한강에 생태공원 8곳 더 만든다
한강을 동서로 잇는 녹지생태 축이 조성된다.
생물자원의 보고 '한강생태공원' 8곳이 2014년까지 추가로 들어서는 것이다.
서울시는 18일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습지 생태계 보존을 위해 현재 4곳인 한강생태공원을 2014년까지 모두 12곳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촌·잠실·양화 한강생태공원 3곳은 2011년까지, 반포지구와 서래섬 주변 등 5곳은 2014년까지 조성된다.
2014년까지 계획된 나머지 5개 생태공원은 반포 서래섬 주변(1.3㎞), 반포한강공원 송전탑 주변(0.7㎞), 장원한강공원 동호대교 인근(0.7㎞), 한강철교 북단(0.9㎞), 망원한강공원 양화대교 주변(0.8㎞) 등이다.
[경향신문]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지속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전달보다 하락하고 거래건수도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땅값은 13개월째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 갔다.
18일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4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서울 강남 3개구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539건으로 전달(885건) 대비 39.1% 감소했다.
아파트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4월 신고 물량은 올해 2~4월 실제 계약분이다.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12월 934건에서 올해 1월 1054건으로 늘었다가 2월 1009건, 3월 885건으로 감소세를 보인 뒤 지난달에는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해 12월 4만 4944건에서 1월 3만 3815건으로 대폭 감소한 뒤 2월 3만 9058건, 3월 4만 6474건으로 늘면서 회복 기미를 보였으나 지난달에는 4만 3975건으로 다시 줄었다.
실거래가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12층)는 지난해 12월 10억 300만원에 팔린 적이 있으나 지난달에는 8000만원 이상 떨어져 9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송파구 가락동 시영1단지 41㎡(2층)는 4억 9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처음 5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국민일보] 중국 유학생들 친선 축구경기 중 난투극
부산과 경남지역 18개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이 친선 도모를 위해 개최한 축구대회에서 집단 싸움이 벌어져 결승전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18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께 부산대 대운동장에서 부산.경남지역 18개 대학 중국인 유학생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친선축구대회 결승전에서 부산대와 가야대 유학생 수십 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이날 싸움은 가야대 유학생들이 앉아 있던 관중석에서 남자 1명이 갑자기 경기장으로 난입해 부산대 유학생 측 선수를 폭행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부산대 위모(2학년) 씨 등 4명과 가야대 황모(4학년) 등 4명이 다쳤다.
이 난투극으로 결승전 경기가 중단됐고, 부산대 유학생들은 귀가하려는 가야대 학생 80명이 탄 전세버스를 오토바이로 가로막아 한동안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가야대 측 인솔 교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소동은 막을 내렸다.
덧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장에 조화가 아닌 축하 화환을 보내 빈축을 사고 있네요.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정 대표가 서울 기념식장에 대신 보낸 화환은 조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의 꽃들로 치장된 축하 화환이었으며 '5.18 민중항쟁 제30주년 서울기념식'이란 리본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기념식장에는 정 대표가 보내 온 화환을 제외하고 애도의 의미로 보내 온 조화들만 가득했는데 정 대표 측은 파문이 번지자 축하 화환을 조화로 교체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