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붕괴 위험과 골드만삭스 음모론]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김종효 SBS CNBC 애널리스트
남유럽 사태가 해결기미를 보이다 다시 악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금융시장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더블 딥이 오거나 유로화 붕괴에 대한 비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상황은 조금 흔들리지만 2009년 봄의 세계 금융 위기 때 보다는 좋은 상황으로 현 경기 상황이 훨씬 더 나아진 상황이다. 불안 요소는 있지만 경기 회복세는 지속 될 것으로 본다.
■새롭지 않은 그리스 재정적자 문제
남유럽 사태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국내에서는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금융위기에 따른 과도한 재정집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전 세계 경제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리스가 재정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다. 즉 그렇게 새삼스럽지 않다는 얘기다. 결국 재정적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정 상황이 밖에서 포장되어 지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 최근 상황이다. 그것이 왜 드러났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골드만삭스 음모론'을 믿어라
그리스의 재정적자가 실제보다 적다고 포장을 해서 국제시장에 돈을 끌어준 금융기관이 골드만삭스다. 골드만삭스는 그리스 재정적자 문제가 실제 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며, 드러나기 전에 그리스가 더 나빠지기 전에 투기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러한 일을 실제로 했다. 그리스에 돈을 끌어주면서 그리스가 부도 날 것에 대해서 거꾸로 투자하는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그 시장을 키워낸 것이다.
이런 일들이 비일 비재하게 벌어진다. 그것이 국제 금융시장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음모론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있겠는가? 투기판에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안타깝게도 국제금융시장은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이다. 수천만달러의 은행돈을, 오히려 은행돈을 쇼트에 투자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 자신들의 고액연봉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 나라 경제를 파산시켜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은행의 주주들도 이를 박수치면서 말이다.
■골드만삭스 수사로 금융시장 회오리바람 불까?
지금 미 검찰이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주요 투자은행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골드만삭스 수사하는 것은 그리스 국채 때문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파생상품을 판 것 때문이다. 이것도 그리스 국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쪽에서는 서브프라임 롱에 투자하라고 팔고 그 뒤에서 쇼트에 투자하는 헤지펀드와 거래를 한 것. 그러한 구조가 비슷하다.
■유로화 폐지·유로존 붕괴 가능성
남유럽 사태가 악화되면서 유로화 폐지나 유로존 붕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유로는 단순히 경제 동맹이 아니라 정치 경제 동맹이다. 그리스를 유로에서 축출하고 나면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까지 모두 위험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또 다시 불붙은 한국 금리인상 논쟁
금리인상은 가능한 한 늦추는 것이 낫다.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금리까지 같이 올리면 글로벌 경기회복에 충격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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